[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 주] 이 칼럼은 박동명 교수(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가 지난 7월10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조례입법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심도 있게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조례입법 등 주요 의정활동은 과거 수작업 중심의 준비와 자료정리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민의 행정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정밀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필자는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연구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의원과 공무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의 혁신과 디지털 행정 전환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다.
의정활동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방대한 업무보고서와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ChatGPT나 Claude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수천 건의 문서를 몇 초 만에 요약하고 핵심 이슈를 추출할 수 있다.
예산안 분석 시에도 AI는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 예산 구조의 분석, 불용률 검토 등 복잡한 분석을 자동화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심지어 조례안 검토에 있어서도, 유사 법령과의 비교, 상위 법령 저촉 여부, 정책적 효과성 검토 등을 AI가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지방의회의 실무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
첫째, 시간의 혁신이다. 인공지능은 감사자료 분석, 질문지 작성, 보도자료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둘째, 정확성의 제고이다. 오류 검출, 데이터 간 불일치, 비정상적 지출 패턴 등을 AI가 감지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진다.
셋째, 정책역량의 확대이다. AI는 국내외 정책사례, 학술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의원들이 보다 전략적이고 근거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의원 및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의 논리구조와 분석 기제를 이해하고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고급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의회 내 AI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의원들은 각자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 통합된 AI 기반 의정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공공기록물 관리, 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 등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AI의 활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인공지능은 의원 개인의 역량을 보완하는 도구를 넘어, 지방의회 전체의 의정역량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자산이다. 특히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며,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은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필자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의 혁신을 위해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제안을 지속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미래는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진정한 AI 활용은 기계의 활용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담는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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