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 부담, 자본시장 역동성을 저해하다

투자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과세 체계가 기업의 배당 결정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2017년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인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관련 인센티브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61일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해 구간별 0~20%의 세율을 적용하며, 프랑스(30%), 독일(25%), 일본(20.315%) 등은 비교적 낮은 단일 세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율의 배당소득세는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된 연구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배당 성향과 주가수익비율(PER)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며, 배당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배당세 감세 효과… 자본시장 활성화의 모범 사례

미국은 배당소득세 인하를 통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이룬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1984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던 미국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은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대폭 낮추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005년 라즈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연구 ‘배당소득세와 기업 행동 변화-2003년 배당세 인하 증거’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적용된 배당소득세 감면 조치 이후 주요 상장사들의 연간 배당액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상장기업들의 배당은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배당소득세 인하는 또한 기업 경영진과 소액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저하되더라도 배당을 억제하고 내부 유보금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경영진의 보유 지분 및 스톡옵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 유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2015년 배당세 개편: 조건부 정책의 한계

한국의 배당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이자 및 배당소득을 근로, 사업, 임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율의 배당소득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배당소득세 제도를 개편했으나, 그 방식은 미국의 전면적 세율 인하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세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시장 평균 대비 20% 높은 배당 성향 및 배당수익률 ▲전년 대비 10% 이상의 배당 증가율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매년 현금 배당을 10% 이상 늘리는 기업은 매우 드물어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당을 늘릴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10%씩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201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여당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도 과거 2015년 개편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만 감세 혜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은 ‘부자 감세’ 비판과 세수 감소를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복잡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보다) 배당소득세율을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단순한 과세체계 개편이 기업의 배당 성향이나 배당 규모를 확대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배당 확대는 모든 주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반드시 고액 자산가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13년 2천만원으로 고정된 이후 12년간 유지되면서, 2023년 배당소득 신고액은 21조 7,392억 원으로 2013년 8조 5,90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투자자 수도 13만 7,558명에서 33만 6,246명으로 2.4배 늘어, 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국부(國富) 및 가계 자산 현황: 주택과 해외 투자 효과

최근 한국의 국부(국민순자산 기준)가 지난해 2경 4,105조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 자산의 시가총액이 3년 만에 반등하고, 해외 주식 투자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일본을 앞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 주체가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는 2경 4,105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17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9.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작년 국민 순자산의 증가 폭(1,217조 원)은 2023년의 294조 원에 비해 4배 이상 큰 수치입니다. 자산의 신규 취득(거래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308조 원이었으나, 자산 가격 상승 등 비거래 요인(908조 원)의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 자산이 635조 원 증가하여 총 2경 2,485조 원을 기록했으며, 순금융자산은 582조 원 늘어난 1,620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토지 가격의 상승 전환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이 증가했으며, 해외 주식시장 호황과 환율 상승이 금융 자산의 급증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금융 자산 증가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 포함) 상승에 힘입었습니다. 지난해 말 주택 시가총액은 7,158조 원으로 전년(6,871조 원)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나타난 증가세로, 2022년 286조 원, 2023년 86조 원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시가총액이 2,498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 상승했으며, 경기는 5.4% 증가한 2,075조 원, 인천은 4.6% 늘어난 34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택 시가총액 중 수도권 비중은 68.7%로 전년(67.7%)보다 높아졌습니다. 전국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4.2%)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3.8%포인트로 전체의 90.6%에 달했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달리 광주(-1.2%)와 세종(-0.5%) 등 일부 지방에서는 주택 시가총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순 금융 자산은 2023년 대비 582조 원(56%)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 폭과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확대된 가운데 해외 주식 시장의 호조가 자산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 표시 자산이 원화로 환산될 때 평가액이 늘어난 영향도 작용했습니다.